“경기도 중학교 ‘콩나물 교실’은 교육적 직무유기... 타 시도보다 높은 과밀 기준 전면 폐기하겠다”

- 서울(26명)·대전(25명) 대비 턱없이 높은 경기 기준(최대 36명) 비판... “아이들 눈동자 포기한 내란” - ‘긍정적 차별’ 통해 교육취약지구부터 ‘중학교 학급당 26명 상한제’ 전격 도입

  경기도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기선 2026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의 느슨한 과밀 기준을 정면 비판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교육력 복원을 위한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력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성기선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인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 방안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기도 아이들이 명백한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위기 진단: “경기도만 최대 36명?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교육적 파산’ 상태”

성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36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행정의 직무유기’로 규정했습니다.

• 지역간불균형심화:서울(26명), 대전(25명), 대구·인천·광주(26명) 등주요광역시가 25~26명을기준으로삼는데반해, 경기도는상한값이 36명에달해교육여건의 ‘온도차’가극심합니다.
• 과밀의일상화:현재경기도내 31개시·군중 17개지역이과밀상태이며, 오산(33.1명), 화성·김포(32명) 등신도시지역은정상적인수업운영이곤란한수준입니다.

■ 핵심 공약: “교육청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성 후보는 ‘세 아이, 한 학교’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교실의 밀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 경기도형 과밀학급 기준 전면 하향 (36명 → 26명)

• 단순히수치만맞추는행정을버리고, 내실있는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맥락적기준’(20~24명)에도달할수있도록경기도의과밀기준상한선을타시도수준인 26명으로즉각하향조정하겠습니다.

2. ‘긍정적 차별’에 기반한 학급당 20명 상한제 시범 도입

• 신설학교및교육취약지구중학교 1학년을대상으로 ‘학급당 20명상한제’를우선시행하겠습니다. 더필요한곳에더많이투자하는공정을실천하여출발선의불평등을원천봉쇄하겠습니다.

■ 성기선 후보 발언

“교육감은 수치 뒤에 숨어 아이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보다 더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밀학급 기준을 정상화하여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구조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경기 교육의 자부심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